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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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I.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
II.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 참고문헌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I.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이며 조직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로 구분될 수 있다.
1/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의 전달부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이다.
2/ 공공부조 프로그램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보훈급여, 재해구호, 갱생보호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는 사회서비스의 포괄적인 기본업무, 가정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족복지, 교정복지, 정신보건복지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의 전달부처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등이다.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조직, 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책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II.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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