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 론
(1). 2000년 낙선운동의 대하여
2000년 4월 13일에 있었던 16대 총선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후보자 바로 알리기 운동과 낙천낙선운동이 바꿔 열풍을 이루는 가운데 치러졌다 국민 다수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경실련, 정개련, 총선연대 등이 새로운 참여운동으로 결집시켰던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활동성과를 중심으로 2000년 시민단체들의 총선참여운동을 알아보자
2000년 1월에 출범한 총선시민연대는 우선 공천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공천반대자의 선정기준으로 부정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민주반인권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법안통과 정책에 대한 태도, 재산병역상의 문제점 및 공약실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앞의 3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월 24일에는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66명의 1차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 했다. 그리고 2월 2일 2차 낙천대상자 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경우에는 공천철회 운동을 거쳐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시민연대는 4월 3일에 8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했고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22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펼쳤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그 당시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86명의 낙선자중에서 68%에 해당하는 58명이 낙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매우 강력한 영향력에 틀림없고, 2000년 총선연대의 성과로 종종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자칫 낙선운동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기 쉽다.
우선, 68%의 낙선비율이 갖는 의미이다. 2000년 총선의 경우 227개의 지역구에 총 1,040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평균경쟁률이 약 5:1이였다. 이는 후보자 5명 중에 4명이 낙선하고 1명이 당선했다는 의미이다. 즉, 무작위로 후보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낙선 확률은 80%였다. 종선연대가 지명한 낙선자의 낙선비율 68%는 1,040명의 후보자 중에서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했을 경우의 낙선비율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과소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돼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지명한 후보들이 평균적인 입후보자보다 강력한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즉 당선될만한 후보자들을 낙선대상자로 많이 지정했기 때문에 낙선비율이 낮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총선연대가 지목한 낙선대상자 86명중에서 총선 3주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38명으로 44%나 되었다. 그런데 평균 경쟁률이 5:1이었기 때문에 전체 후보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면 여론조사 1위 후보가 20%였을 것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비 숫한 수준의 후보자 그룹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 1위 후보자들의 평균낙선비율과 낙선운동 리스트에 포함된 여론조사 1위 후보자들의 낙선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 1위 후보 전체의 낙선비율에 관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략적인 짐작에 기초해보면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우선 총선연대가 지목한 38명의 여론조사 1위 낙선대상자들 중에서25명은 당선되고 13명은 낙선했다. 38명 중 13명이 낙선했기 때문에, 낙선비율이 34%였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선거일 3주전 지지도가 선거일까지 크게 변하자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때, 34%의 낙선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 판단다. 따라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당시에 이미 위법성, 중립성, 정당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2004년 총선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운동
17대 총선에서 총선연대는 20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2004년 총선을 위해서도 다시 출범했다. 참여연대와 3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2004총선연대는 이미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천반대자를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천부적격 기준은 여섯 가지로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 의회반 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섯 가지 기준에 기초한 평가를 종합해 공천 부적겨자를 선정발표했다.
우선 2월5일 1차로 16대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자 66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월 10일에는 2차 공천반대자 명단 43명(현역의원 2명 포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각 정당이 자신들이 제시한 공천반대자들을 공천과정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을 공천할 경우 200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년 총선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2004 총선물갈이국민연대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낙천낙선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민후보를 선정하고 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당선지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낙선운동만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질 좋은 국회의원의 선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하여 물갈이연대는 우선 후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후보평가의 첫 번째 관문은 도덕성 평가이다. 도덕성의 검증기준은 부정부패 및 비리연루, 재산형성과 세금납부의 불법행위, 병역관련 불법, 선거법 위반, 정치 관련법 위반, 기타 반사회적 행위 등 6가지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적합한 후보만이 2차 관문에 들어갈 수 있다.
박 원 순. 1999.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정 수 복. 2001.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김 영 수. 2005. 시민사회와 민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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