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3. 사회복지의 범위구분
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과 관계
5. 사회와 법
제 1장 총론
제1절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
[1].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2]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3] 한국 사회복지사상과 제도의 변천
제 2절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제 3절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제 4절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법원
[1] 법원으로서의 헌법
[2]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관계법령
[3] 지방차지단체의 조례
1. 자치입법권
제 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1]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2] 니드에 충족방법에 의한 분류
1) 우리나라 공동 모금 활동의 발전과정
2) 공동모금회의 발전과정 및 현황
3.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활동의 문제점
헌법 :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리로서의 생존권에 대한 이념적 기초를 제시한다.
헌법 : 제 34조 2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헌법 : 제 34조 5항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사회 :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사회라 할 수 있다.
복지 : 복(福=示+高+田)은 밭에서 나온 수확물이 쌓여 있는 형상의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한자어이고
: 지(祉=示+止)는 인간이 욕망 탐욕을 그친다면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 즉 복지란 말은 사람이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행복)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이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인 행위체제를 말한다.
3. 사회복지의 범위구분
1)최광의의 사회복지 : 전국민의 행복과 사회생활의 안녕을 지향하는 제반시책으로 국민의 복지, 사회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어서 사회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광의의 사회복지 : 소득, 보건, 의료, 주택, 교육, 여가, 교통, 환경, 고용 +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제반 제도와 서비스를 말하며 미국에서는 이를 Social Welfare라 하고 영국에서는 Social Services(복수)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