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과 익 민주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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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족통일과 익 민주의 비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대로 작성된다. 1) 정치이념과 체제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념’에 대한 핵심논리들을 제한적 최소한의 수준에서 재정서하고 또 하나의 정성을 보태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체계의 통합을 평화적·민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치·이념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 21세기의 발전적 정치사회이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규법적이며 실천적 차원에서 시론적으로 답해보려는 것이다.
한국정치이념 유형 (1)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한 독립과 건국이념으로 창안된 대표적 이념으로서는 조봉앙의 삼균주의, 신숙의 삼본주의, 안창호의 대공주의 등이 있다. 앞으로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삼균주의는 넓게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이며 좁게는 대내적으로 정치적 均權, 경제적 均富, 교육적 均智를 기초로 하는 한국전통사상의 본질인 조화와 화합의 이념체계이다. 조소앙은 삼균주의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나 무산계급을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가 아닌 한민족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국민을 단위로 하는 ‘전민족적 데모크라시’라고 정의한다.
또 이는 비슷한 시기의 삼민주의와 일부 차이점을 갖는다. 삼균주의가 구세주의인데 비해 삼민주의는 구국주의이며 삼균주의가 인류평등, 부의 균형, 인권의 철저한 평등, 교육균등론을 주장한데 비해 삼민주의는 해방과 독립, 민생주의에 의한 국민생활권 보장, 자유와 평등의 절충을 주장하며 교육에 대한 특별한 가치표명이 없다. 삼균주의는 단군의 홍익사상등을 비롯해 전통사상의 맥을 이은 측면이 강하고 인간사회의 균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 삼본주의는 민본정치의 실현, 노본경제의 실현, 인본문화의 건설의 3대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대공주의는 島山(도산)의 근대 서구의 이상주의,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론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채 발상으로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4) 안재홍의 다사리이념은 민주독립과 공영국가건설을 위한 것이다. 정윤재는 안홍재의 다사리이념이 한국선조들의 보편적 정치이념으로써 시대마다 다른 제도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엘리트 중심이론이었으나 현대에는 만민평등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로 거듭 변용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5) 김구의 문화주의는 부강한 나라보다는 문화강국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홍익인간사상을 중심으로 문화주의에 의한 문화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김구의 정치이념의 목표는 인류에 유익한 홍익문화주의 실현에 있었다.
최근 한국사상중심의 정치이념을 모색하는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효선은 통일조국의 가치통합의 과제는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유물/유심이나 신본주의/인본주의(인간중심주의) 등의 양분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세계적일 수 있는 것으로의 가장 한국적인 것”인 민족주체성과 세계보편성을 창조적으로 담은 홍익인간사상과 대동세계로의 이상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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