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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목차 ㅡ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범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범위
5.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8. 외국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0.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과제
1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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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 기존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이어서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재정의 80%수준을 가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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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ECD,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정의 예시
구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질병부상에 따른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서비스 제공
보험료납부
전 국민
전 국민
수급자
전 국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급여
진찰, 처치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재가급여: 가정(간병)목욕간호 및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급여: 시설입소(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이용시설
병의원 및 약국
재가 및 요양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이용절차
없음
(아프면 의료기관 이용)
건강보험공단에 수발인정신청서 제출 ⇒ 수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이용자부담
급여비용의 20% 수준
수발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본인부담 15-20%
관리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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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ECD,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정의 예시
국가
제도명
재원
급여
대상
본인부담
별
도
제
도
독일
수발보험
보험료 100%
현금
+현물
전 국민
없음
일본
개호보험
보험료45%+
조세45%+
본인부담10%
현물
40세
이상
건당 비용의 10%
네덜란드
AWBZ(건강보험)
보험료+조세
지불능력에 따른 부담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
조세
현금
+현물
시설요양 일부
별도
제도
없
음
영국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스웨덴
Public Long Term Care
현물
일부 있음
캐나다
주별 프로그램
호주
시설 및
재가서비스
현물
+현금
미국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사회보장비&조세
현물
장애인+노인+
저소득자
초과이용에 따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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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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