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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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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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Ⅰ. 문제 제기
-. 핵가족화와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 수 증가
-. 노령화로 인해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치매·중풍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의 증가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3.도입배경
4.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도시행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시
수급자
가입대상은 건강보험가입대상자인 전국민이 되며, 서비스제공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원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요양보험료율(6.55%)
국가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본인부담금 50% 경감
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결정-등급판정결과 공지-급여 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월 15만원 지급
Ⅲ. 정책분석
ⅰ 할당
1.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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