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들어가면서
2. ‘세 모녀법’의 배경
3. ‘세 모녀법’ 종류
1) ‘세 모녀법’이란?
2)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3)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4)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4. ’세 모녀법’으로 바뀌는 것
5. 결론
6. 참고문헌
목 차
1. 들어가면서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이미 고성장 산업사회 및
IMF 위기 이전 한국의 발전주의적. 최소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케이지언-베버리지-마샬의 복지국가
정책으로도 답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로 옮겨와 있다.
복지는 최저생활보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식기반경제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고,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유일한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발전의 궤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여성정책, 아동정책, 보살핌정책 확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현재 한국의 복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세 모녀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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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모녀법’ 배경
‘세 모녀법’의 배경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ㆍ강기정 外 4명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ㆍ동아일보
ㆍ NAVER, DAUM,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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