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 등장 배경을 서술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맞춤형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docx2014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시작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에서부터 시작해 2000년대 본격적으로 양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와 대량 실업, 노동시장의 불안,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겪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복지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만족도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2014년 초 서울시 송파구에서 일어났던 세 모녀 사건인데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 모녀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모녀가 겪은 생활고 보다 이러한 가난한 상황에 빠지게 만든 사회제도 및 구조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즉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복지급여 신청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예방 및 발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의 복지급여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행정팀과 함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자산조사, 근로능력 평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급여 수급에 미달된 한계계층 및 실업, 정신질환, 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내방해 상담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팀의 중요 업무로서 통합 사례관리를 수행토록 하여 국가의 개입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로 전국적으로 시행 초기에는 15개였던 맞춤형 복지팀이 2016년 1,092개, 2017년 2,619개, 2018년에는 3,502개로 확대 실행될 수 있었다.
본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결론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복지사업이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고할 수 있다.
2019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 남양주시, 2019, pp.33~42.
센터소개, 남양주 북부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 2020.05.21.확인.
https://hope.nyj.go.kr/hope/contents.do?mId=040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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