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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구성
1. 서론
2. 국가간 갈등과 남북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남북한 갈등의 원인, 수준, 구조적 성격
4. 남북공동선언(6.15)이전의 남북관계
5. 2000년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
1)정상회담 성사 배경 2) 남북의 통일방안 변화 3) 남북장관급회담
4) 군사부문 회담 5) 경제부문 6) 민간진영 교류
6. 남북관계 변수-북미 핵공방
1) 부시행정부 출범 그리고 켈리의 방북
2) 다시 시작된 북미간의 2차 핵문제 - 3자회담과 3차례의 6자회담을 중심으로
7. 북한과 주변국관계
1) 대일관계 2) 대중관계 3) 대러관계
8. 결론
1. 서 론
서 론
이 글에서는 우선 남과 북의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전과
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해 살펴본 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과정(즉 북핵위기 과정)속에서
남북의 관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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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간 갈등과 남북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가간 갈등과 남북한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의 문제는 다양한 분석 수준으로 접근됨으로써
국가 간 분쟁과 대립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
◆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분쟁은 국가 간 긴장과 갈등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
한 갈등관계의 해소야말로 대립과 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남북한 분단과 갈등 구조는 어떻게 기인하여 형성되었으며, 그 기본 성격은
무엇인가? 남북한 갈등구조는 어떤 양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남북한 갈등구조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한용섭 :북한 군부와 노동당 내부의 권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부 권력
엘리트들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관계를 연구
- 정영태는 북한체제의 핵심 세력인 군부가 김정일 체제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갈등과 대립관계를 표출하고 있는가를
- 서재진은 북한사회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갈등구조와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인식구조와 사회 갈등 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 김재한은 탈냉전 이후 남북한 사이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게임 이론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협상 및 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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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갈등의 원인/수준/구조적 성격
남북한 갈등의 원인
◆ 외부적 요인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두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 사이의 상충된 국가이익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부적 요인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항일독립 및 독립국가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좌우익세력의 대립, 통일을 저해하는 반민족세력의 준동 등이 남북한 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절충주의론:
한반도 분단은 외부적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의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외 여러 정치세력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분단과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3. 남북한 갈등의 원인/수준/구조적 성격
남북한 갈등의 수준
◆ 개인의 심리적 수준
분단 이후 남북한의 각 개인들이 갖게 된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의미한다. 분단구조의
고착화와 장기간에 걸친 갈등의 심화는 남북한 각각의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상호간 불신과
적개심을 증축 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각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 국내구조적 수준
남북한 양자의 내부적 갈등 양상을 의미한다. 남북한 갈등은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각각의 내부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국제 체제적 수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의 냉전구조가 남북한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이러한
성격의 갈등은 국가 간 분석수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남북한 양자는 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미, 소 양국의 이념적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남북한 사이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정치,이념적 갈등으로 표출되어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