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대의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해결책은 ‘전자 민주주의’ 의 실현이다. 쌍방향 뉴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부터 구 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시도되고 있었다. TV를 통해 정치인과의 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로스 페로가 주장한 ‘TV 토크쇼 민주주의’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쌍방향 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이 모든 시도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정치 참여자에 비해 국민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고 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는 익명의 존재로써의 자기 위치를 지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정치 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 대선의 역사를 다시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의 등장이 기존의 정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틀로는 본체크(Boncheck, 1997)가 구분한 정치정보 흐름 과정을 이용할 것이다. 그 과정의 분석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에너지가 되어야 할 여론이 어떻게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으로 변질되어 왔으며 여론을 형성하는 주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질 과정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어떻게 주춤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변질을 잠시 멈추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이 효과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여론
인터넷의 여론 형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여론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여론(Public opinion)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issues)에 대한 자신들의 개인적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합의(social consensus)를 보고 공유하는 의견(shared opinion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주제에서 우리가 여론을 논의 할 때에는 정치적 상관관계와 견주어 그 정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여론은 Speier(1986)가 정의한 것으로 ‘정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행위, 인력, 그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칠 권리로서 주장하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된 국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다(p.148)’라는 개념이다.(안동근.1998) 또한 Lemert, J.B(1992)는 효과적인 여론을 ‘정책 결정자(decision maker)가 여론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에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려 할 때 그들에게 도달하는 의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무엇이 여론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자(policymaker)의 의견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찬성과 반대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합의된 하나의 의견으로서의 개념이 전제됨을 알 수 있다.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사, 즉 의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개할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방송구조- 공론장의 재봉건화
Boncheck의 방송(broadcasting)구조 모델을 살펴보면 하버마스가 지적한 공론장의 재봉건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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