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환경적 차별인 세계화
3.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세계화
4.제 3세계의 생물학적 및 지적 재산의 해적 질
5.(주)생명
6.먹이사슬에 대한 생태적 위험
7.물의 오염, 고갈 그리고 사유화
8.모든 것이 판매용
*용어정리
1. 무지의 생산
1992년에 시민들과 정부들이 리우에 모여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위협들을 의논했다. 그것은 기후 변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훼손, 수자원의 고갈과 오염, 유독성 쓰레기의 증가 등이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공동체가 ‘지구정상회담’에 다시 등장한 리우 안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또 다른 안건인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허리케인처럼 전 세계를 휩쓸면서 환경적인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유전공학에 의한 유기체의 발표 같은 새로운 생태적 리스크들을 들어 냈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고 경제적인 힘만이 영향력과 통제력의 유일한 결정 요인인 세계화되고 탈규제적인 상업적 세상에서, 자원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고, 오염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전 지구적인 환경적 차별이다.
2.환경적 차별인 세계화
전 지구적인 자유무역은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파괴를 야기시켰다. 현재의 환경적 및 사회적 위기는 세계 경제가 생태적인 한계들과 인간 생존의 욕구들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 WHO 같은 전 지구적 기관들은 그와 같은 적응의 비용을 자연과 여성들 그리고 제3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의 특징이 잘못된 개발의 전 지구적인 확산과 지속 불가능한 서구의 산업적 패러다임을 개발의 미명하에 수출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추세는 서구의 초국가적 기업들이 경제적으론 힘센 국가의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북쪽의 경제적인 힘과 부자들의 낭비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시키려 하는 환경적 차별 쪽으로 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서머스는 환경의 경제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1992년의 세계 개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실제적인 내용은 오염 양산 산업들을 제3세계 국가들에 이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제 3세계에서 점증하는 오염의 경제적인 논리를 세 까지 근거로써 정당화했다.
첫째, 임금은 제 3세계가 낮기 때문에, 증가하는 질병과 사망에서 비롯되는 오염의 경제적 비용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장 낮다. 둘째, 제 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오염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염을 도입하는 것은 서머스에게 경제적으로 일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들에 대해 걱정할 여유가 없다. 로렌스 서머스가 위험하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을 제 3세계에 재배치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좁은 경제적 측면에서, 삶은 더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 싸기 때문이다. 서머스의 논리는 부유한 북쪽과 가난한 남쪽에서 삶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지만, 모든 삶은 모두에게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고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북쪽이 WTO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무역의 조건들을 환경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별 구조를 세우려는 시도로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서구의 국가도 자국의 위험 산업, 쓰레기 산업, 오염 산업을 남쪽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경쟁이 너무도 불평등한 이유는 거대 기업들은 힘이 세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외에도, 자유무역의 규칙들은 거대 기업들이 민족국가를 도구로 사용해 사람들에게서 자원을 징발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 및 행사하는 것을 막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오염과 쓰레기가 ‘자유무역’이란 허울 아래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창출되는 재산과 생물학적 다양성 그리고 지식이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기구를(이를테면 GATT 같은 ‘자유무역’ 협정들과 관련된 기구들)을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세계화의 불가피한 결과는 환경적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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