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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_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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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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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
제 1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정책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선택과정
공공정책 = 정책이 정부에 의해 선택
아동복지정책이란?
개념
① 아동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②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 사 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 행동 지점 혹은 행동 계획
목표
: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가 목표
정책 결정 방향
: 정책의 대상인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기초
제 1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
-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치체계와 목표를 가짐
각각의 관점은,
- 특정한 시기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입법과 정책, 실천에 관련
-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제 1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제 1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학자
정책 모형
Downs, Moore, McFadden, Michaud & Costin (2004)
잔여적 - 발달적(제도적)
가족보호 - 국가개입
Harding (1991)
자유방임 - 국가개입 - 가족 및 친권 - 아동해방
Wilensky & Lebeaux (1965)
잔여적 - 제도적
아동복지정책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1 -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잔여적 관점
제도적 관점
예방적 서비스
치료적 서비스
학대아동보호
위탁가정보호
가족지원 프로그램
주간보호서비스
(1) 잔여적 개념 (residual concept)
윌렌스키와 르보
가족, 시장기구, 종교, 정치 등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적 실패 인정
아동복지는 그 기능을 임의로 보충할 뿐
사회복지활동이 사회를 유지, 발전 시키는데 필수적 X
∴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복지활동
= 잔여적, 주변적, 예외적 → 안전망 기능
궁극적 지향점
: 기존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기능,
따로 아동복지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
1 -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제도적 개념 (institutional concept)
윌렌스키와 르보
기존 제도의 실패는 임시적X 피할 수 X 지속적O
∴ 아동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기능 수행
→ 지속적 사회활동의 유형으로 조직, 제도화 당연
아동복지의 필수적 기능?
: 아동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로서,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됨
1 -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2) 제도적 개념 (institutional concept)
다운즈 등
제도적 관점을 발달적(development) 관점으로 제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지지적이어야 함
이러한 서비스는 일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향상시키는 사회적 개입을 포함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관점보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민의 관점을 강조
1 -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3) 가족보호 - 국가개입의 관점
하딩
자유방임-국가개입-가족 및 친권-아동해방 의 4가지 관점
자유방임과 아동해방은 극단적인 관점
20세기 이후 현대국가 의 아동정책
- 대체로 가족 및 친권보호와 국가개입의 관점 사이 위치
이러한 점에서 다운즈 등의 가족보호-국가개입 관점과 일치
1 -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자유방임
아동해방
19세기까지 서구의
아동정책 에서 볼 수 있음
현재 북유럽 일부 국가의
정책 에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