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1. 헌법의 근거
1. 제10조-인권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
2. 제34조
1)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2)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
3)여성복지. 4)노인과 청소년복지.
5)장애인 등 생활 능력없는 자의 보호
6)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3.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의 환경보존의무
4. 제36조
1)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평등의 보장
2)모성의 보호 3)보건에 대한 보호
2. 한국 사회복지법체계
1) 사회보장법체계-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2) 사회복지관련법체계
(1)보건관련법 (2)주거관련법 (3)교육관련법
(4)고용관련법 (5)기타청소년, 교정관련법, 환경관련법, 마약관련법, 기타 관련법
1) 사회보장법체계--사회보장기본법
(1)사회보험법
국민(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요양보장법--개호보험법(일), 플레게보험법(독)---준비 중
(2)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보장증지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에관한법률
2)사회복지관련법
1)보건관련법
2)주거관련법
3)교육관련법
4)고용관련법
5)기타관련법
1)보건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1)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2)국민건강증진법
(3)모자보건법
(4)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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