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올바른 대북정책
토론 논제 - 대북정책의 강경과 온건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성과 비교
-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 및 결과
- 경제적 이익과 손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인과관계 및 대응방안
- 현 대북정책과 무력도발과의 관계
- 무력도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한 대북정책의 방향
- 김정은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
- 남북한의 평화적 합의 도출
토론 논제 선정 이유
한국의 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 끝에 최근 대두된 김정은 체제 아래 행해진
미사일 발사와 로켓발사 등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상반된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두 대북정책을 비교해보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어떠한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토론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3대원칙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대화와 협력 추구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2000.6.13∼15)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반목과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여는 초석 마련한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확대 등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와 제도화 추진
-남북 당국간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증가 추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적 증진
-남북간 인적 왕래의 급증
-민간 협력사업의 꾸준한 증가(대북 경수로 사업·관광·농업개발·자동차·IT분야 등에서 남북경협사업 추진)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다양화
남북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추진
-경의선 철도 연결 추진, 개성공단 건설 추진, 경수로 건설 실시,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