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과제
결론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서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분석
본론
대상자요건과범위
차별금지의
범주와내용
장차법과 관련된 조직
장차법과 관련된 조직
진정,손해배상,
입증책임
구제조치
권리제한
(또는 형벌)
목 차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할일이 쌓였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해서 개정이 시급한 법령이 95건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전체 국민 중 35.7%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장애인관련 전문가 중 5%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주무부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력을 축소하고 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2)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장애인의 응답이 86.7%로 나타났고, 장애인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1)기존 장애 관련 법률의 한계
첫째, 종래의 법률들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둘째, 종래의 법률들에 의해 규정하지 못한 차별의 영역이 존재.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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