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영유아보육법
1)제정 이유
2)주요 연혁
3)총칙
4)어린이집의 설치
5)보육교직원
6)어린이집의 운영
7)비용 및 지도감독
8) 보칙 및 벌칙
장애인복지법
1)제정 이유
2)주요 연혁
3)총칙
4)기본정책의 강구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연혁
1991. 1.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교육할 책임을 정함
2004. 1. 29
보육시설설치운영을
종전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
2008. 1. 17
보육시설설치운영을
종전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
2011. 6. 7
보육실태조사의 주기
3년으로 단축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치 무상교육 특례부여
주요연혁
2011. 8. 4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부모의 알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013. 8. 13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보호자의 양육 비용 경감을 도모
2014. 5. 20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 운영,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2015. 5. 18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
총칙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
영유아보육법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보육이념 (제3조)
책임 (제4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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