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와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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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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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문제와 범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약의 사전적 정의: 모르핀, 아편, 코카인 같은 유도체로써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가지며 계속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형성되는 물질이다.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마약에는 앵속,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계의 물질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이 있다.
1차 마약범죄
1차 마약문제에는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등이 있다. 이중에서 사용(투약)사범은 전체 마약류사범률의 5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마약, 향정, 대마 중에서 향정이 전체 중 67.1%을 차지한다.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20.0%증가하고, 공급사범도 24.7%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마약범죄에 조직폭력배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존재한다. 국내 폭력조직은 외국의 ‘마피아’, ‘삼합회’ 같은 기업형 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의 단체로서 금품갈취 같은 전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문다. 또한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마약 밀수, 밀매를 주도 하지 않는다. 발견된 마약류범죄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사용(투약)사범이다. 하지만 지휘계통을 갖춘 상당한 조직원을 거느린 폭력조직이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면 마약류가 급격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의 기업형 범죄조직과 같은 거대한 폭력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차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 범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난동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환각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인질극과 난동을 부리거나 마약구매자금을 위해 강도를 일삼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 2005년 피의자는 필로폰 0.05g을 투여한 직후, 주변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해 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자신이 먼저 주변사람들을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식칼1자루와 과도1자루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식도와 과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택시를 절취하여 다음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힘.
마약투여로 인한 피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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