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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학사학위논문][국제통상] FTA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및 시사점

[졸업학사학위논문][국제통상] FTA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및 시사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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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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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FTA의 정의
1.2 FTA의 형태
1.3 FTA의 추진배경

Ⅱ. 한-칠레 FTA
2.1 추진배경
2.2 한-칠레FTA 추진경과

Ⅲ. 한-칠레FTA 동향
3.1 양국 교역동향
3.2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동향
3.3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동향

Ⅳ. 한-칠레FTA발효 후 국내농업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4.1 피해액 추정 연구 결과 검토
4.2 FTA 전후의 농산물 수입 변화
4.3 품목별 수입 실적 평가
4.4 한-칠레 FTA 농업부문 종합 평가
4.5 추후 FTA협상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FTA 대응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11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 한·아세안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지금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15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04년 11월 30일 조선일보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GDP의 70%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 하나뿐이니 이러다간 국제 무역무대에서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FTA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FTA 건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FTA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量)이 아니라 질(質)이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 파트너들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문춘걸 외(2003),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피해액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최세균 외(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52.
정인교, 2002.10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대외정책연구원
최세균, 2003.3, 「우리나라 FTA 정책과 농업문제」삼성경제연구소
최세균, 2003.2, 「FTA 전망과 한국농업」농촌경제연구원, 2003,2
정인교, 이경희, 2000.12「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대외정책연구원 정책연구 7, 대외정책연구원
유현석, 2002,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한&칠레 FTA의 국내정치”,KIEF,
설은혜 외 3인, 2002.11, “양면게임으로 본 한국의 FTA전략:장애요인 분석과 극복전략, 한국무역협회주최 국제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최우수상
정인교, 2003.9 “한․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응용경제 제5권 제2호
농림부, 2002.10,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농림부
허덕진, 2003.1,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무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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