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분야
docx보험급여
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의 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지,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절차
1단계요양습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직접 정하지 않고,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