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예상반론
입론
최후변론
모체나 태아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태아가 생명을 갖기 전에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 로우 부인과 웨이드 판사사건
1965년 텍사스 로우 부인이 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함
▶낙태가 합법이 아님
▶웨이드 판사를 상대로 낙태 재판>>승소
▶이 판결은 많은 여성들이 인공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예상반론
입론
최후변론
자기 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근거1.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인공임신중절이 해당한다.
근거2. 재생산권 : 출산 여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의 재생산 활동에 관련된 포괄적 권리. 출산 여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재생산권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주장한다. 안전한 임신중절은 재생산의 권리이며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삶의 전체적 비전을 보며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리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예상반론
입론
최후변론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청원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주장하는 청원
▶23만 명을 넘어 2017년 11월 25일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
▶우리 헌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처벌
▶1973년 모자보건법 : 예외적 조건에서만 가능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
▶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