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출산장려정책의 허와 실 새로마지플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출산장려정책의 허와 실
-새로마지플랜
CONTENTS
새로마지플랜 등장배경
저출산
새로마지플랜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마지플랜 등장배경
-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문제
*데이비드 콜먼 :’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 경고
- 고령화 문제
*생산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경제활력 저하 등 국가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발전의 정체 초래
*생산가구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초래로 세대 간 갈등 야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저출산 원인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전체의 65.7퍼센트가 저출산 원인으로 사교육비, 양육비 등 교육 문제를 꼽았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만혼, 독신, 적은자녀수를 선호하는 사회적풍토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