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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새로마지플랜 2010이란?
이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브랜드로서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과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 젊은 층의 경제적 어려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자녀 출산기피 등으로 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교육비 비중은 너무 높고,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할 탁아, 육아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은 급격한 속도의 노령화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남성 초혼연령은 90년 27.9세에서 07년 31.1세, 여성 90년 24.9세에서 28.1세로 상승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 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나타났다.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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