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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플라톤의 정의의 개념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3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생산자, 그리고 수호자, 마지막으로 통치자를 든다. 여기서 생산자는 현대의 의미로 풀이하자면 일반 시민이다. 그리고 수호자는 군인 또는 경찰이며 마지막으로 통치자는 말 그래도 지배자이다. 그는 이 세 계급이 각자 맡은바 직분을 다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의는 각 부류가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즉 지배자는 수호자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며 수호자 역시 생산자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며 생산자 역시 그 누구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된다. 각 계급의 자립적 정체성 속에서의 계층적 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한다. 또한 각 계급마다 지녀할 덕목이 있는데 통치자는 지혜를, 수호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지녀야만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는 인간의 에르곤(=각 사물에 부여된 능력)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능려과 소질을 실현 할 수 있고 자신의 근원적 결핍과 부자유와 비자족성을 해소할 수있으며 오직 그때 비로서 정말 인간일수 있다. 또 각 개인이 생존적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고차적 필요를 모두 함께 충족시킬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이다. 그는 국가는 각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본성, 자기일에 몰두하는 구별공동체라고 설명한다. 이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일방적 종속과 의무가 없다는 것과도 같다. 국가는 단지 개인의 자기 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본다.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의 행복이란 곧 개인의 행복이다.
플라톤은 정의의 덕이 개인적 도덕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사회 전체의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가가 도덕적이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가란 모든 인간의 궁극 목적인 이데아계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국가란 대규모의 인간과 같은 것으로서 각각의 계급들이 맡은 바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때! 비로소 국가는 도덕적인 조직체가 되고 그 가운데서 선의 이데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의무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희랍 철학 입문 p121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동굴 안에서의 그림자 그림 놀이 같은 지상의 삶을 떠나 바깥의 햇빛 속에 드러나 있는 참된 세계에 이른 철학자는 자기의 과거의 동료 죄수들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진리에 관하여 말해 주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플라톤은 우리들이 이데아에 다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길 바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법과 같이 보고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전의 소피스트들은 정의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것은 정의라고 보았는데 정의의 기준을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죠.
제자인 플라톤은 정의를 인간 이성에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의는 인간이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것이라고 했습니다.즉 개인의 생활범위에서 자신의 특수한 덕으로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이라는 거죠..공동생활에서 허용된 범위안에 덕으로 승화시키고 유지하는 종합이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이밖에 인간의 덕은 지혜.절제.용기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이뤄지면 마지막 정의로서 인간 덕 이뤄진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인간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이 아닌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걸어야 할 길 즉 사회적 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는데 광의는 개인이 심성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것.즉 아테네 법을 준수하는것을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협의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상 및 정신상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것이라고 보았습니다.즉 협의의 정의는 평등하게 하는것인데 평등을 특수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특수적 정의.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뉩니다. 사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등가원칙.토지수용의 정당한 보상.매매에서의 등가원칙 같이 사법의 영역에서 평균적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으로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게 평균적 정의입니다.이밖에 국민투표, 선거권에서도 평균적 정의가 요청됩니다.또 기득권 존중,권리 침해 금지에서도 평균적 정의가 요구됩니다 .이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일방 편을 드는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정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