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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제 3공화국 개발독재
종전 후 1948년 출범한 제 1공화국은 7년을 집권했으나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고 1953-60년 GDP의 7%에 달하는 외국 원조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피해 복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에 정권이 이양되고 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초가지붕 개량으로 상징되는 새마을 운동, 한국 산업발전의 대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건설비용이 1년 국가예산보다 많았다.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개발기금이 원조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착공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역사였다.
의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또 하나 수출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64년 원화를 평가절하하고, 동시에 변동 고정 환율제를 실시했으며 수출유인제도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현금보조, 수입물품 구매를 위한 외환 보유 허용, 거의 모든 수입규제의 해제 및 관세의 면제 등과 같은 지원을 받았다.
를 만들었다. 그는 대외수출과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유인을 거의 같게 만들었다. 또 화학, 비료, 철강, 중기계 등과 같은 중공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로 1963-73년에 실질 GDP는 놀랍게도 거의 140%나 증가되었으며, 1인당 GDP도 거의 배가 증가되었다.
1973년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촉진책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선회한다. 과잉·중복투자로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했지만, 기간산업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성장만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집권 동안의 경제 성적은 가히 경이적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82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636달러로 20배로 불어났다. 수출은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이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박정희 시대의 제 3공화국은 ‘압축성장’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대 경영대학장 직의 이필상 교수(53)는 인터뷰에서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주도하의 경제 성장정책으로 정경유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박정희의 개발독재로 인해 한국이 고속성장을 했던 것과 그 고속성장으로 인해 현재 세계 13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2. 정부 주도하의 개발정책 (1980~)
내 용
제4차 경제 개발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