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中國은 매년 높은 경제 성장率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1990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失業率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고성장기 失業率이 1~2%대였던 점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失業率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에 金融 危機 속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失業率 상승으로 인해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함은 실업이란 경제적인 문제뿐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면을 모두 알아볼 수 있음이다. 또한 본 논문에선 중국 실업의 원인을 비롯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앞으로 중국이 나아가야할 길을 알아보도록 한다.
《표-1》 중국의 실업률
출처:中國勞動統計年監2007을 근거로 제작 (검색일:2009.04.27)
Ⅱ. 失業定義
失業問題를 연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中國이 失業이란 개념을 수용한 것은 勞動契約制를 실시한 1994년부터이고, 공식적으로 失業이란 용어는 1995년 1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勞動法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취업을 기다린다는 뜻의 待業란 용어만 있었는데, 이는 노동연령층에 속하는 인민이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대기하는 상태를 뜻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ILO 국제 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의 정의에 따르면 失業者는 경제적으로 활동 가능한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 (被告用人, 自營業主, 無給家族從事者 , 軍人, 失業者 등 모두 포함) 중 현재 일이 없으나, 일할 능력이 있으며 조사기간 이내 최근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국가에서 조차, 국가 간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失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내린 정의로는 ILO의 失業 정의와 비슷하게 失業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실제 통계 측 正常 失業者는 조사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에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中國에서는 失業을 勞動年齡 이내에 勞動能力이 있고 조사 기간 동안 (1주 중) 사회 노동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있는데도 노동의 수입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中國은 법률상 16세 이하의 公民이 사회 노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법률상 퇴직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된다. ILO와 비슷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만 역시나 勞動法에 규정된 勞動 年齡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中國에서의 失業이란 오직 도시지역에 국한된 公開失業을 의미하고, 그에는 진정한 待業로 새로 적정노동연령에 달하여 첫 직장을 얻고자 기다리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 기업의 파산 등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공식적인 실업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고향인 농촌을 버리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헤매는 농촌의 잉여노동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주로 공개 또는 등록실업률을 사용하는데, 그 공개실업률이란 ① 도시(城鎭)실업자에만 국한될 뿐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포함시키고 않고, ② 도시실업자수는 등록실업일 뿐 기업내의 비공개실업자(즉 잉여인력)는 포함되지 않으며, ③ 실업통계숫자에는 실업보험 관리기구에 등록된 자만이 계산될 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록하지 못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楊官勇 等, 『失業衝波 : 中國就業發展版告』(北京 : 今日中國出版社, 1997), pp.47-48
Ⅲ. 실업의 추이 및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