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대의 독재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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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권 시대의 독재와 민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3공화국의 등장은 제 2공화국의 민주당정권을 전복한 5.16군사정변에서 비롯한다. 5.16군사정변의 원인에 관해서는 군 내부적 요인과 군외부적요인(체제적 요인)으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5.16군사정변이 발생하 체제적 요인 (유인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 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4.19혁명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부풀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당정권 이래의 관급경제, 특혜 경제는 여전하고 대중은 생존적 수준에서 굶주리는 춘궁기의 ‘보릿고개’에 허덕였으므로 뜻 있는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 혁명을 기대하는 잠재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대체로 정체 상태였으나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로 교육 분야, 특히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많은 고학력자들이 룸펜(lumpen proletariat거리의 노동자)으로 전락하여 이들이 심한 가치 박탈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의 좌절이 각종 데모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식인 일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 파급되어, ‘자유’와 ‘빵’을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데모 사태를 만연시켰다.
5.16군사정변의 요인은 군 자체 내에서도 조성되었는데 한국전쟁 후 군이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이런 급성장은 군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 특히, 전쟁 중에 고속 승진한 장교 집단 將官(장관)과 領官(영관),尉官(위관)간의 연령상의 격차가 거의 없었고 여기에 또 전후 진급 정체로 불만이 가중되었다. 한 현 군의 장교단 상층부는 출신 군사 학교별, 지연 등으로 대립함으로써 많은 장교들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군 내부에 파벌이 조성되었다. 또한 50년대부터 정치권과의 유착이 군의 내부를 흐리게 했으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에도 연루되었다.
나. 5.16의 추진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다음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정책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집중한다.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사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