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사회]라틴아메리카의 군부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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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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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남미사회]라틴아메리카의 군부와 민주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Part. Ⅰ

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

1. 군부의 정의

2. 군부의 발생 배경

3.중남미 국가 군부 사례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3) 칠레

4. 중남미 국가 군사정권의 공통된 특징
1) 우리나라 군부의 특징
2)우리나라 군부에 대한 평가

5. 결론

Part. Ⅱ

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

1.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 통치정부의 형태
1)전통적 형태
2) 민중주의적 형태
3) 관료적 권위주의 형태

2.나라별 민주화 과정
-쿠바 &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3.민주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라틴아메리카의 특성
1) 군부의 중심적 역할
2) 정치적 민주주의의 의미의 모호성
3) 심각한 불평등
4 )공식적이고 명백한 형태의 협정 결여

4.라틴아메리카 민주화에 대한 전망
1) 비관적 측면
2) 낙관적 측면
3) 고려해야 할 상황

본문내용

1. 군부의 정의

군사정권은 대부분의 경우 군대의 상층부에 의한 독재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쿠데타의 결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쿠바혁명 후에 도래한 계급대립시대의,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국적 기업시대의 사생아이며, 60년대 말 이후 나타난 민족주의의 양상에 대립되는 하나의 중요한 조류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민중운동이 고조되어 지배층이 위협을 받았을 경우 지배계급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서 수립되며 민중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부의 통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18년 동안 집권한 군사정권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정권이 그 예이다.

2. 군부의 발생배경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3세계 국가들이 의회민주제를 채택하는 예는 드물고 많은 국가에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독립 후에도 식민지시대의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변혁할 수 없어 빈곤과 기아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을 적극 도입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 모순의 격화를 극복하고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민중운동을 억압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외에도 군부의 발생배경으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의 실패이다.
에머슨(Rupert Emerson)의 주장은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국들이 대의제도를 포기한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내적 다양성과 민족단결의 결여가 계속된 분열의 위협을 초래했고 집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성공의 전제조건의 거의 전무했었다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적 전통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반면 기대를 갖고 있던 대중은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성과를 낳지 못할 때, 그 기대들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침식’의 결과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일당체제의 창설의 두 가지 형태를 띄었다.
두 번째, 공백의 충전자 : 정치적 공백의 유인
합법적인 통치자들은 외세에 의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반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외세의 철수와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의 등장과 함께 정치가들은 새로운 정치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는 악용하기도 했다. 또 전통적인 충성심의 부재는 정치조직의 힘을 위축시키고 통치구조가 나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되어버리고 나서도 합법적인 대안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정치체제를 구하기 위해 군부가 ‘정치적 공백’에 개입하게 되었다.
세 번째, 근대화의 수행자
파이(Lucian Pye)는, 비 서구 세계에서 근대적인 조직을 만들고자하는 노력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성취하기 쉬운 노력이 근대적인 군대의 창설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산업화와 기술이 주는 이익에 민감하게 된 과도적 정치체제의 군 장교들은 비 서구 세계의 군부조직, 지도자들과 함께 ‘변화와 발전의 옹호자’ 가 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장교들은 봉급생활자들인 ‘신 중산계층’의 대변자로 재빨리 변신하였는데, 사회개혁과 민족주의의 수호자요, 기수로서 장교들은 반동적이고 전통적인 지배엘리트들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 격동하는 정치사회
- 저자 : 김병국 나남,1991

◈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
- 옮긴이 : 염종철 한울,1992

◈ 군부정치 : 기원, 과정, 전망
- 저자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회 편역 인간사랑,1985

◈ 모터싸이클 다이어리 : 라틴아메리카 여행기
- 저자 : Guevara Ernesto 황매,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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