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히 객관화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병용되고 있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기준의 획일화라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므로, 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
)과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 게재, 3월 22일 군사간부학교 출신 드러나 구속됨, 6월 기소유예 의견으로 석방(8월 기소유예 확정), 시사평론 다시 집필 시작.
1935년
다산 정약용 서세 99주기 기념 {여유당전서} 간행에 참여, 신조선사(新朝鮮社)의 {신조선(新朝鮮)} 편집에 참여, 본격적으로 시(詩) 발표.
나. 검찰의 예방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은 성년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내에서 가급적 형사사법적인 색채를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Diversion은 비행소년의 발견단계에서부터 아예 형사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등의 혐의)
ㅇ 경찰 형사처벌 하지 않음
ㅇ 용역업체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2월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겸 경찰청장 내정자. 사태 책임지고 사퇴
▲2월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 국민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사안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사법경찰관에게 자백한 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甲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였던 乙의 진술을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ㄴ. 피해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