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경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공업발전에 역점을 둠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데는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시장확대의 제약 등 한계에 봉착함
남북관계를 화해ㆍ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남북경협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다. 이는 남북한 정치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기 책임
대박은 한국영화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이에 대한 희망을 실은 대기업과 금융자본들이 모여들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번성과정을 보면 홍콩영화의 그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경협공동위원회 등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 틀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남북은 조선협력단지, 철도개보수, 개성공단 측량 지질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향후 남북경협사업의 이행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
제 2 장 :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남북간 경제협력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Ⅰ. 개혁 및 개방 유도
무엇보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겪어온
경제에서 용천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상과 함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경제는 동서로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황해경제권은 중국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동해경제권은 러시아경제와의 연계 속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문제 외에 PSI, 미사일 수출, 마약, 위폐, 인권 등 다른 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슈로 인하여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 대북 경제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나 대응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