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하는 일로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중요한 지표는 각 경제주체의 활동 간의 상호조정이 시장기구에 의존 하는가 중앙계획에 의존하는가에 있다.
제1장. 자본주의로의 새로운 전환(Ⅰ) : 유럽의 팽창
1. 신대륙발견의 경제적 의의와 그의 영향
① 11세기 <상업의 부활>이후 이탈리아도시상인들의 동방무역의 독점과 중 근동지역 통상로에대한 오스만 터키상인들의 중간착취로 인해서 정통적인 동 방통상로가 봉쇄되면서 유럽의 상업자본주의는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의 왜곡
2019년 말에 발생한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아 세계 각 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해 국경을 틀어막고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러시아의 투자유치 환경
①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
19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적극적인
러시아의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건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나 외부자본 도입 등 공공&민간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적 경험들은 러시아정부가 공기업을 독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의 자
러시아 역사 속에서의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 내의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인들은 특히 1800년대 중반 이후로 러시아인들보다도 오히려 러시아정부의 억압과 회유를 거듭하는 혼란스러운 정책의 대상이었다. 러시아의
2. 경제적 급성장, 그리고 에너지 자원 (경제적 요인)
◆ 90년대 옐친 정부의 급진 경제개혁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1998년 8월 루블화 평가절하와 채무 상환 유예(디폴트), 은행 계좌 동결 조치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등), 이에 러시아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러시아의 GDP는 40%나 급감했고, 2,5
정부를 세웠는데 이것을 3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때 독일정부에서는 러시아로 돌아가서 혁명에 성공하면 전쟁에서 빠져 달라고 합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해 10월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를 무너트리고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혁
러시아· 유럽 등 대륙의 물동량이 남북철도를 통해 수송되고 한반도와 대륙 연결 통행료 수입확보 등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는 TKR-TSR 연결 시 동북아 지역 물동량 수송 운임으로 한국은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철도노선
러시아 극동을 주목하라’, 한울, 2005, pp. 57-61
이다.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 연해주가 속해있는 극동과 시베리아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동부 지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러시아정부는 ‘극동-자바이칼 개발 계획’과 ‘러시아 에너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