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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러시아 공기업의 발전과정
1. 구소연방의 공기업
1) 구소련시대의 국영기업
2) 기업 소유형태의 다원화-국영기업의 공기업화
3) 소유형태 다원화의 전개과정
(1) 임대기업
(2) 협동조합
(3) 합작기업
(4) 주식회사
2. 러시아의 공기업화
1) 대중민영화
2) 현금민영화와 위탁경영
3) 사례별 민영화
Ⅲ. 러시아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러시아 공기업의 문제점
1)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2)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결여
3) 배타적 소유구조의 비효율성
2.개선방향 13
1)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맡기는 국가전략
2) 국가-기업간의 전략적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표 1] 소유형태별 기업의 종류
[표 2] 공기업화의 결과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공기업의 체제에 민영화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의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건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나 외부자본 도입 등 공공&민간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적 경험들은 러시아 정부가 공기업을 독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의 자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독재적인 기업관리 방식을 탈피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첨가로 공기업 본연의 기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러시아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성공 조건의 첫째 요소는 공기업의 시장조건의 활성화에 있다. 기본적인 공기업의 생산능력 증대를 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경쟁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생산효율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용이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성공 조건은 국가의 공익관련 정책의 일관성 추진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각종 규제능력의 적절성이다. 공기업이 민영화와 결합하면서, 본연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고취시키면서도, 적절한 내적&외적 규제를 통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전개과정은 러시아의 공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보고, 정부주도의 공기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성섭, 이윤, 박린. 「러시아 ․ 동구의 사유화와 기업인수방안」. 서울:산업연구원, 1994
엄구호. “러시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한국의 참여 방안.”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중소 연구 22권 4호 (1998)
윤성학. “민영화와 국가-기업 관계 :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97)
조욱상. “러시아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