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를 시키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2)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나영이사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여자어린이(나영이)가 50대 술취한 남성 조모(57)씨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항문, 소장, 대장 등이 모두 파열되었고 어린아이의 성기가 80%가 사라졌으며 정신적인 피해와 평생 배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앞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은 사
Ⅰ. 무의식과 성
사장이 베푸는 파티에 참석한 어느 사원이 축배를 들고 사장의 건강과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사장님을 위해 트림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이트는 이 트림이란 말이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장을 존경하는 사원의 심중에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인 희롱, 불쾌한 접촉, 가벼운
단군신화에서 환인은 위대한 태양신인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아버지이며 모든 것의 수장이다.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신이 바로 천신의 대표적 성격이다. 그리고 천신, 환인은 그의 아들 환웅을 이 세상에 강림케 하였다. 즉,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조치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치료감호·신상공개 등 다른 처벌이 존재함에도 치료대상자 동의도 요하지 않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세가 불안한 원인
1.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로 완벽한 성욕 감퇴 어려움
-> 실제로 실험결과 대부분 성욕감퇴가 이루어지긴 했지
만 일부에서는 발기가 되는 측면도 나타남.
2. 약물에 의한 부작용.
-> 남성에게도 여성형 유방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
음
3. 화학적 거세에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 상대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즉 강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 함은 강제적 성교만을 일컫지 않고 성을 매개로 이루어
거세 등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전자 팔찌’를 끼우자는(안)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