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2)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3.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 론
※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이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제기되고 성폭력피해자들의 피해사실들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상담기관을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법률제정과 개정운동, 실무에서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침마련과 형사사법 실무자교육, 상담소를 통한 조사․ 연구․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폭력문제에 내재해 있는 남성 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목표 하에 경험적․ 분석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 경찰 및 사법체계의 대응방식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증대와 입법개혁을 요구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내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므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5일 제정되어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 3월24일 최종개정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법(법률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성폭력사건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 등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전자 팔찌’를 끼우자는(안)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펴냄, 2001.
3) 남인숙, 「왜 여성학인가?」(주)학문사, 2003.
4) 박미숙,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 으로, 2000.
5) 한겨레신문, 성폭행범 전자팔찌 고민되네!, 2005년 4월 26일자.
6) 네이버설문조사,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주거지역 제한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2006.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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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른, 논문 및 도서 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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