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
2000년에 시작된 식량지원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었던 2001년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2008년 9월말까지 총 28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2008남북협력기금백서』, 통일부, 2008, p31~32
② 비료지원
정부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산업의 인프라 확충, 기술 습득, 관광 수입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건비, 철도 운임료, 용수비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남북경협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사업은 북한이 시
분야협력사업규모는 현저히 축소
-꼭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가?
-미래 통일한국의 자화상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북한지역 사회복지관련분야
년 '7,4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그러나 남북간에 대화통로가 트였다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나. 1980년대 남북대화
1980년대 초반부터 전두환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1981년 6월 5일 남북한 당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남북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서 현실 적합적인 통일교육과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이를 토
북한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무지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Ⅱ. 현재의 남북관계
1. 남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전략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통성 확보, 국가안보,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