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즉, 이 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ㆍ훈련 및 사
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설 및 대책, 권리보호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대책
묵인하면서 점차 체벌의 수위가 무의식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아동학대가 현재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 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및 기관 등)을 조사해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해 보겠다.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신체적,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단순한 집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이렇게 학대받은 아동들은 단기적은 물론 장기적으로 심
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각 법은 그 목적에 따라 대상으로 하는 아동과 포괄하는 정책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주요 법이다. 아래에서는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
피해자 보호장치가 허술한 결과를 낳았다.
당초 여성계에서 가정폭력 대응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매 맞는 아내'로 표상되는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가 이혼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를 개선시켜 가정을
아동학대의 정의는 신체학대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며, 이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의 범위에 따라 협의 혹은 광의의 정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학대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해 보겠다.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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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정복지
1) 개념
교정복지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범죄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
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앞으로 장애인관련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드러남과 동시에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에 근거하여 재가 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