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가의 임무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자료출처 : 2003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통일교육원 발행)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간 재화와 용역의
년 10월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일련의 도발적인 북핵 관련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하위정치적 이슈들은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됨.
-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반쪽만 달성되었다.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고도 그 실현을 보지 못했다. 199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와, 9월의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무력사용금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그리고 5대 불가침 이행 보장조치 즉, 대규모 부대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교역이 꾸준히 증대하였다는 사실이다. 물자교역이 남북한간 정치·군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유엔아동기금이다. 유엔아동기금은 어린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영양식 지원, 어린이 의약품, 예방백신, 산모의 건강과 영양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구는 북한 당국과 협력하여 1988년부터 북한 전역에
내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AREP 계획은 침체에 빠져 있는 농업부문을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북한농업성과 큰물피해대책위원회(FDRC)가 주축이 되어 만든 중기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연간 조곡기준 57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해 기본 소요량을 자급하는 데 두고 있
분야로 6ㆍ15공동선언이후 가장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
2001년 <뽀롱뽀롱 뽀로로 > 애니메이션 제작(’01~), 남북 사진전시(’01, ’06), 조총련 금강산 가극단의 내한 공연(연례행사), 북한음식순례, 북한 전통공예품ㆍ문화재 전시, 『북관대첩비 반환사업』('06.3.1, 완료) 『금강산 윤이상 음악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
본격적인 경제회복정책 주친에도 일부 기인하겠으나, 그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무상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경협 확대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농업과 경공업, 건설업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서비스 및 중공업 분야는 여전히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