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전원 수용방침을 발표하면서 체류국 정부의 협조와 양해 아래 시행하고 UNHCR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50-51.
1999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지 단속이 강화되고,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이탈주
중국영사관 앞에서 송환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난민과 망명자 처리에 대한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해외 공관을 탈출구로 삼는 소위 ‘기획망명’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처리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과 과제”, pp. 1-2.
2001년 8월 UNHCR 북경사무소에 전격 진입하였던 탈북자
북한인권백서2010』
이는 수령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탈북자를 통하여 기독교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면접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