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일수,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004. p.335-341.
[3] 중국정부의 대응정책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
난민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장기체류자 10~30만 명
(단기체류자 연간 100만 건 이상)
현지 선교사보고서
UNHCR
소규모 난민집단
현지 관찰
<표1> 중국 내 탈북자 수의 추정치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0호. p.170
2. 탈북의 발생요인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2. 연구의 필요성
2.1 현황
1)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출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정의에 있는 것으로써,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정부 부처의 행정체계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 우리는 현재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기구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적실한 직접적 지워에 관한 한 국제기구는 미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주민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결의안에 동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