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노동조합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시기 집중방침에 보조를 다른 노조들과 함께 5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시기집중투쟁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들 중 87개 노
정책결정 등 여당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여당의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회의는 의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는 이익집단들의 행동에 강력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됨.
강제 적용되는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고, 질병위험이 큰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의료의 변화와 약사역할의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의약분업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도입에 따른 논란이 있었거나(일본) 역사적으로 분업이 되어온 서구의 경우가 많은 경우 모델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는 각 나라의 특수성에 의거하
의약산업이 질적 기술향상을 이루지 못한 채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열세에 빠져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80년대는 의약산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였다. 의약품 수입자유화, 물질특허제도의 도입,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 등 개방화의 가속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 산업내에
의약품 가격에 미친 영향
이론상으로 본다면 실거래가격 상환제도는 고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던 의약품 거래가격을 그대로 표출하여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실거래가제도의 이 같은 가격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약분업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의약분업은 기존의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다. 그러기에 그 과정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다소는 경직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불필요한 마찰과 경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크게 1)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2)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3)국군통수권 및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정책의제설정단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제설정에서 대통령은 적극적인 역
과정 및 직업적 폐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마사의 정의
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