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복지의 수급
현재 사회복지인력의 수급상황을 볼 때 인력에 대한 양적 관리와 질의 관리가 동시에 요청된다. 그 동안 사회복지인력은 양적인 증가 속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팽창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위기와
특수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최저생활의 개별성도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필요적응의 원리가 파생된다. 그리고 최저생활보장이 단순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노동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충하여야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유지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3조)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됐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의 수로 증명이 되었고 98,99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장제급여
①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제14조 제1항)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
요한 비용을 지급함(같은 조 제2항).
6.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서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1. 들어가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그 동안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던 대상자를 소득 및 재산 기준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서 수급자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근로 가능한 연령층의 근로참가(자활급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급여수준
-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법 제7조 제2항)
(원문: 최저생계비는 모든 사람의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