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켰듯이 기업가를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게 되었다. 기업가는 오직 노동자를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고용하고,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력이
근로자 등 볼안정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대거 양산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김대중 정권은 경제난국을 타계할 방법의 하나로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
Ⅰ. 서론
지금까지의 노동 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 운동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띤다. 21세기의 자본과 노동관계에서 비정규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위치는 앞으로
제 1 장. 서 론
요사이 신문을 펼쳐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없는 성장”, “분배와 성장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등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경제적 불황을 대변하듯이 거듭되는 경제 상황의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우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 표 1 ]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2)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그 수치를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박승흡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럽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10~20%, 일본도 20~3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28%에 불과하다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감금 혹은 비인간적 처우 등의 자유권 침해 실태 위주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기 보다 그저 동정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동법상의 권리 박탈 등의 문제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특정한 사용주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게 되면 징계대상이 되고,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