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08년 수출 493억 달러, 수입 409억 달러로 총 무역규모는 902억 달러이다. 이것은 총 무역규모 기준 중국(1,684억 달러), EU(984억 달러)에 이은 3위로 일본(892억 달러), 미국(847억
Ⅰ. 서 론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일 FTA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한-일 FTA로 양국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입이 대일수출 보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심한 부품
동반자적인 상생관계를 이뤄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일본에서 조바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일FTA추진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일 FTA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FTA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으로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또는 지역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DDA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다. 흔히들 우루과이라운드는 많이들 들어보거나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보완점이 곧 DDA인 것이다. 앞으로 이 DDA에대한 개요, 협상내용 및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부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 칠레간에 맺은 FTA협약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알아보자.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였음.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화 예외를 설정
ㅇ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
우리나라 농업현실상 단기간에 이같은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무작정 농민의 희생을 강요할수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이 3년간의 협상 끝에 2002년 10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single tariff)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Japan, China,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