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모방해 시험해보는 것도 중국형 체제변화가 체제존속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해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에서 중국형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닌 셈이다.
중국형 체제변화는 정경분리형 개혁 · 개방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의 수단으로서 중국의 경제특구개발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체제전환국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경제특구 배경 및 목적
1. 경제특구의 배경
중국의 경제특구란 1978년 개혁개방정책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
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가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서 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 사상, 정치, 군사분야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1999), p.19.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절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유학파 출신 인텔리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권력구조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세습 왕조 체제를 더욱 굳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 상층부의 인적 구성이 지난 수십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특권계급화 되고 있어서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개혁정책이 받아들여질
경제발전 및 남북한의 통일과 전체 한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적ㆍ민족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경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관심
중국은 19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의 높은
정책의 정의란 어떤 가치, 이익,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환경이나 다른 국제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합목적 행위와 활동의 총집합을 말하며 외교의 목표는 안보,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경제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이 성장할수록 그 영향력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어떤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예측해
경제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이 성장할수록 그 영향력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어떤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예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