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보다 상위에 있는 중국공산당이 실질적인 대외정책의 결정기관이 되어왔다. 현재 대외관계의 쟁점으로는 독립자주원칙, 평화공존 5원칙(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반패권주의 원칙, 하나의 중국원칙 등이다.
중국은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세력전이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주장을 돌파하면서 평화적인 부상을 실현하려는 외교적 과제를 상정하고 있다.
1. 중국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결정요인
국제사회에서 주 행위자인 국가간의 교류에는 협력과 갈등의 관계가 생긴다. 협력관계는 흔히 외교로 표현되
보유하고 있고, 중국일부는 아니나, 중국의 문화나 그것을 바탕을 하는 무력의 영향권내에 있는 국가-조선 등
넷째 지재는 외이로 세 번째 지대 바깥에 있는 모든 국가로 중국관할은 아니지만 중화질서에 포함하는 국가-일본, 월남, 동남아
이러한 지대개념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근간이 되었다.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간의 완충지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중국은 북한에 직접 원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전 이전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위협을 받았다. 한국전 참전을 통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전통적으로 배타적 영향력을 행
영향력 증대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결정구조 및 과정이고 둘째, 결정요인이며 마지막으로 대외관계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 연구 방법에 이어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