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사회문제라고 규정해야만 사회문제가 된다.
ㄷ. 사회문제인 성매매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다.
ㄹ. 성매매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야한다.
4. 원인
개인적 요인
가정요인
학교의 요인
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
가부장적 성문화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대안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매춘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들의 ꡒ정상적인ꡓ 성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여권론자들은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즉 여
4.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 법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자체를 근절될 수 없는 사회의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폭력’과 ‘범죄’로 바라보게 된 사회
성매매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몆몆 여성운동가들의 홛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 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햇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 골목 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
여성들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하게 하였는가? 그녀들은 누구이며 왜 매춘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매매춘(성매매)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인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 결합행위”
◆“매매춘은 일차적인 동기와 봇아이 성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매매여성의 구조의 책임을 지우고 성매매 조사에서 여성경찰관의 참관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차이를 도표화 한 것이 표1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매매춘의 악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윤락, 매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자칫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만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용어이므로, 매매춘을 사용하기도 하나 매매춘이라는 단어는 봄을 사고, 판다는 뜻으로, 성을 봄에 빗대어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률 제 7212호) //
(4) 주요 내용 –
①성매매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치 못함.
윤락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주선 소장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집행은 경제학적 논리에 비춰 틀림없이 실패 한다며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한 매매춘은 훨씬 더 음성적인 방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