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① 목 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도모
② 대상품목 :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칫솔,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③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사업 중심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훈련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8)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의 처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연고자 위주의 수용보호에만 치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처우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재가장애인이라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전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장애와 빈곤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는 이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장애인이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
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
최근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영역은 개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관리나 후원·지원의 대상에서 동반·자립의 대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