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장애인구는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 제한적이며 자립이 어렵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소득보장으로 전
장애인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 연금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 및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물가상승률 등 고려
사회보장이 되어야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분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상화,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비장애인과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과 빈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