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지원에서 이용자 지원으로의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사회복지 전반의 흐름으로 장애인복지계에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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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복지공급체계장애인복지에 공급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력과 연계 등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조정이 필요함을 시
장애인 수와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문제의 사회문제화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면서 사회복지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사람들은 장애발생의 원인이
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
복지계획의 기본목표
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2)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실현: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역량강화 필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방법: 사례관리, 공적전달체계 통함)
3) 종합적인 서비스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 산후운동 비디오 제작산모 신생아 도우미 홈페이지 개설(doumi.ppfk.or.kr)저출산 대응 홍보사업 실시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UN민간특별자문단체 지정울산광역시지회 청사 준공 및 가족보건의원 개원(울산 남구 신정1동 1263-1번지)협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www.ppfk.or.kr/eng)
권리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도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도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공급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을 확대하지만, 국가는 여전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내용을 재원, 급여형태, 급여대상, 전달체계의 틀로써 분석해 본 후 OECD 국가들의 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형성과정과 관련해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