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지원에서 이용자 지원으로의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사회복지 전반의 흐름으로 장애인복지계에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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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장애인복지공급체계장애인복지에 공급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력과 연계 등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조정이 필요함을 시
장애인 수와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문제의 사회문제화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면서 사회복지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사람들은 장애발생의 원인이
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