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추종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유사법제’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미국은 거기에 올라타서 얼마든지 유사를 확대해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먼저 우리들(일본인)은 분명히 가져야만 한다.
2-1. 현대의 전쟁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지난날 일본에 ‘
유사하여 일본과의 오랜 앙금이 남아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문제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 정치집단에 대한 반감과 댜오위다오 섬 영유권 분쟁은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일간에 이어져 온 오랜 갈등문제이다. 최근에는 미중패권전쟁의 영향과 함께 힘을 얻는 일본의 동북아에서의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정이 명시되어있는 평화헌법은 천황의 존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02 평화헌법의 형성과 성립
1945년 8월14일, 포츠담선언을 통한 일본의 전쟁포기 수락
연합국의 민주화와 비 군국 주의화를 요구
1945년 10월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에서 헌법개정 지시
1946년 2월 일본
미국의 지원에 의한 G-8 정식 회원국 자격 획득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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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련(러시아, 소비에트연방)과 미국(미소)의 평화공존노선
흐루시쵸프에게 있어 당을 비롯한 조직개혁이 국내문제의 기본이었다면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쟁가피론과
일본의 안보전략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에의 안보의존과 전수방위의 원칙은 냉전기 일본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1) 미일안보조약과 대미 안보의존 (2) 전수방위 및 일국(一國) 평화주의 (3) 헌법 9조의 준수 등으로 요약된
일본 안전보장 체제는 일미안전보장체제에서 나온 것이다. 60년대의 안보운동, 안보개정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일미안전보장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헌번구조와도 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미안보체제의 문제와 헌법구조 문제가 전후의 일본평화운
주의’를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시하는 다자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태도와 정책 스타일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부시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핵심 브레인들의 발상은 테러, 핵무기 추구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요소가 반민주, 권위주의
일본의 신문 방송은 핵 무장과 유사법안 문제에서 나타난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흔히 ꡐ일본의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주의)화ꡑ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방침처럼 일본 역시 산재한 갖가지 문제를 월등
전쟁의 배후에는 각각 영국․미국과 프랑스․독일이 있으며, 1905년까지 제국주의의 국제 대립의 중심은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영국 간의 항쟁에 있었다. 그러나 러ㆍ일 전쟁 후 러시아는 후퇴하고, 다시 그 진로를 발칸․중근동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제국주의
일본의 헌법으로서 효력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왕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또한 전쟁전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평화주의?인권